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기금법인사업주참여공동근로복지기금분할ㆍ분할합병해산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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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52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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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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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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