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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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제2항에 따른 차입금
5.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그 밖의 수입금
②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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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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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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