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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의 예탁 등우리사주대통령령우리사주조합금전우리사주조합원우리사주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2.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1.제43조의3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2.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⑤제43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0>
⑥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신설 2015.7.20>
⑦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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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2, §23, §24, §24의2, §27, §66의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외에 별도로 매수한 주식 거래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10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 취득 거래에 한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인정되며 장내에서 별도 매수한 거래에는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우리사주와의 손실보전거래후 헤지목적 거래로 발생하는 주식매매차익을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불수용
제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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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제40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제41조 ·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제42조 ·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제42의2조 ·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제43조 · 우리사주의 예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의2조 ·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제43의3조 · 예탁 우리사주 대여제44조 · 우리사주의 인출 등제45조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제45의2조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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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