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합병의 추진 일정
4.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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