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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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1항조문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 A의 지분증권을 A의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9호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항 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조 제5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외에 별도로 매수한 주식 거래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10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 취득 거래에 한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인정되며 장내에서 별도 매수한 거래에는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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