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겸업 대부업자의 협회 가입 관련 질의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다른 사업을 겸업해도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8조의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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