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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14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3. 제3조 ·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4. 제4조 · 산지의 구분
  5. 제5조 ·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6. 제6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7. 제7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8. 제8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9. 제9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10. 제10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11. 제11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12. 제12조 ·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3. 제13조 ·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4. 제14조 ·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15. 제15조 ·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16. 제16조 ·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17. 제17조 · 산지전용신고
  18. 제18조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19. 제19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20. 제20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21. 제21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2. 제22조
  23. 제23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24. 제24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용도변경의 승인 등
  27. 제27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28. 제28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29. 제29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30. 제30조 · 전문위원 및 간사 등
  31. 제31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32. 제32조 ·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채석경제성의 평가
  35. 제35조 ·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36. 제36조 ·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37. 제37조 ·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38. 제38조 · 자연석의 규모 등
  39. 제39조 · 채석단지의 지정
  40. 제40조 ·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41. 제41조 ·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 토석의 매각 등
  45. 제45조 · 재해의 방지 등
  46. 제46조 · 복구비의 예치 등
  47. 제47조 · 복구의무의 면제
  48. 제48조 · 복구설계서의 승인
  49. 제49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50. 제50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51. 제51조 · 수수료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 등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
  54. 제3조의2 ·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55. 제3조의3 ·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56. 제3조의4 ·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57. 제3조의5 ·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8. 제14조의2 ·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59. 제18조의2 · 산지일시사용허가
  60. 제18조의3 · 산지일시사용신고
  61. 제18조의4 · 산지일시사용기간
  62. 제20조의2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63. 제20조의3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64. 제20조의4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65. 제20조의5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66. 제20조의6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67. 제25조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68. 제25조의3
  69. 제26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70. 제26조의3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71. 제29조의2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2. 제29조의3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73. 제30조의2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74. 제31조의2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5. 제31조의3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76. 제31조의4 · 결격사유 등
  77. 제32조의2 ·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78. 제32조의3 · 토석채취제한지역
  79. 제32조의4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80. 제44조의2 · 한국산림토석협회
  81. 제46조의2 · 중간복구
  82. 제48조의2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83. 제49조의2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84. 제50조의2 · 포상금의 지급
  85. 제50조의3 ·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86. 제50조의4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87. 제50조의5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88. 제52조의2 · 규제의 재검토
  89. 제52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