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중앙산지관리위원회회의위원장이행정기관위원장위원회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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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7.27>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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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소속 기관과 관련된 안건이라도 중앙산지관리위원 지명위원은 해당 안건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제척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소속 기관과 관련된 안건이라도 중앙산지관리위원 지명위원은 해당 안건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제척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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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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