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5. 관련 별표
구분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 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 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건축용ㆍ공예용ㆍ토목용ㆍ조경용석재의굴취ㆍ채취를위한경우 「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석재채취업의등록을한자로서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른시설ㆍ장비및인력을갖출것 2. 쇄골재용석재의굴취ㆍ채취를위한경우 「골재채취법」제14조에따라산림골재채취업의등록을한자로서같은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른시설ㆍ장비및기술인력을갖출것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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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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