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1.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7.20, 2013.3.23, 2015.11.11, 2019.7.2>
1.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절토ㆍ성토한 면(땅깎기ㆍ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저소음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⑤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0.6.2>
1.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거리 제한 없음
2.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
⑥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20.6.2>
1.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36조제1항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36조제3항제1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채굴권자·조광권자가 쇄골재용 석재를 판매하려 채취할 때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했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복구 중인 허가지역 절개사면 아래 석재를 채취해 산지를 평탄화하는 행위는 제한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개항질서법상 개항이 아니어도 항만법 시행령의 연안항 항로 연변 가시지역 산지에서는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2006년 토석채취 신청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할 때는 개정 전 시행령의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2006년 토석채취 신청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할 때는 개정 전 시행령의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항만법 시행령상 연안항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 산지에서는 채석허가가 금지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토석채취허가기준
구분 |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의2 ·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1. 건축용ㆍ공예용ㆍ토목용ㆍ조경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제3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