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2.8.22, 2013.3.23, 2020.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 당시 정해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
주된 인허가에서 사업기간을 부여했더라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
주된 인허가에서 사업기간을 부여했더라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