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②삭제 <2012.8.2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자연석의 규모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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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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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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