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3. 제3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4. 제4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5. 제5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6.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7. 제7조 · 지위승계 신고 등
  8. 제8조 ·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9. 제9조 ·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10. 제10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11. 제11조 · 과징금 징수절차
  12. 제12조 · 착공신고 등
  13. 제13조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16. 제16조 ·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17. 제17조 · 감리원 배치통보 등
  18. 제18조 · 위반사항의 보고 등
  19. 제19조 · 감리결과의 통보 등
  20. 제20조 · 하도급의 통지
  21. 제21조 · 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22. 제22조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23. 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
  24. 제24조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25. 제25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26. 제26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27. 제27조 · 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28. 제28조 · 감독
  29. 제29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30. 제30조 · 지정신청
  31. 제31조 · 서류심사 등
  32. 제32조 · 지정서 발급 등
  33. 제33조 · 지정사항의 변경
  34. 제34조 ·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35. 제35조 · 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36. 제36조 ·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37. 제37조 · 수수료 기준
  38. 제2조의2 ·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39. 제2조의3 ·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40. 제4조의2 · 등록관리
  41. 제6조의2 ·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42. 제11조의2 ·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43. 제19조의2 ·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44. 제19조의3 ·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45. 제20조의2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46. 제23조의2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47. 제23조의3 · 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48. 제23조의4 · 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49. 제23조의5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제25조의2 ·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