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5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고용노동부장관승인대통령령받아야적립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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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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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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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