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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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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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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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