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10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1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2-04-19	대통령령 제32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1-02-02	대통령령 제31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11	대통령령 제29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08	2017-03-08	대통령령 제27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3	대통령령 제26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15	2012-11-15	대통령령 제24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5	2012-06-25	대통령령 제23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9	2010-07-09	대통령령 제22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7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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