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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동의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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