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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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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2.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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