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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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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1.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상호 및 대표자 성명

3.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등록조건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