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4.19>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10.1>
④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2022.4.19>
⑤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1.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마목에 따른 소상공인 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제1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위치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