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9>
②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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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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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심사사항 | 세부심사기준 1. 재무구조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가.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나. 안전성: 부채비율 다.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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