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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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9>

②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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