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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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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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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