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②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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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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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운영원칙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업무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의 자격요건제8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9조 · 위원의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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