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위원회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독립적항공ㆍ철도사고등원인규명과사고조사와사고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②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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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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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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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운영원칙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업무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의 자격요건제8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9조 · 위원의 신분보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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