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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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27>

1.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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