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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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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