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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