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25	2023-07-25	대통령령 제33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1	2022-01-11	대통령령 제32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0	2021-08-31	대통령령 제319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5	2015-09-25	대통령령 제26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3	2014-12-03	대통령령 제25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30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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