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9-15 공포2025-09-15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5, 시행일 2025-09-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유림의 조사
  3. 제3조 ·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5. 제5조 ·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7. 제7조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8. 제8조 · 국유림의 목재생산
  9. 제9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
  10. 제10조 ·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11. 제11조 · 경영대행의 신청서
  12. 제12조 ·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13. 제13조 ·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14. 제14조 · 공동산림사업
  15. 제15조 ·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16. 제16조 ·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17. 제17조 · 국유림의 구분
  18. 제18조 ·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19. 제19조 · 매수의 방법 등
  20. 제20조 ·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21. 제21조 · 매각계약서
  22. 제22조 · 국유림의 교환절차
  23. 제23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24. 제24조 ·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25.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26. 제26조 · 대부료등의 반환
  27.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
  28. 제28조 · 매각입목의 표지
  29. 제29조 ·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30. 제30조 · 매각대금의 반환
  31. 제31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32. 제32조
  33. 제19조의2 ·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34. 제19조의3 · 위탁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