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1.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할 수 있다.
2.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3.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이 동일할 것
4.교환의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을 당사자가 각각 부담할 것.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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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가격사정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16.> 가격사정표 소재지 | 토지의 종류 | 물건 표시 | 수량 | 감정가격(A) <○○법인등> | 감정가격(B) <○○법인등> | (A＋B)/2 | 자체평가 가격 | 비고 임야 | | | | | | 입목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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