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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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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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②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③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9.9.24, 2021.7.23>

1.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관계기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2024.7.3>

⑤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1.토지(임야)대장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수 대상 공유림등,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공유림등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3, 2024.7.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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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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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법률

인용 조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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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 보조금 공제기준

제19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매도, 교환) 승낙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16.> [ ] 매도 [ ] 교환 승낙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승낙면적(㎡)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0.> 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 우선순위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공부 면적 | 매수(교환)가능면적 | 소유자 | 임황 | 지황 | 조림적지 여부 | 조사자 주소 | 성명 | 입목지 | 미입목지 | 방 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매매계약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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