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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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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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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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을 말한다.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매수 계약체결일까지의 경과기간 경과기간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비율(％) 1년 미만 100 1년 이상 2년 미만 80 2년 이상 3년 미만 6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년 미만 20 5년 이상 0
매수금액 요율기준 (매수금액에 대한 비율) 참고 1억원 이하 20/1,000 감정수수료·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 의 매수에 필요한 다른 비용은 따로 가산한다.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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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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