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1-07-12 공포2021-07-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7-12 | 2021-07-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승인의 신청
- 제3조 · 운영승인의 신청
- 제4조 · 교사
- 제5조 · 교지
- 제6조 · 교사용 대지
- 제7조 · 체육장
- 제8조 · 교구
- 제9조 · 학생수 기준
- 제10조 · 교육과정 등
- 제11조 · 학교생활기록
- 제12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제13조 · 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 제14조 · 재산의 처분
- 제15조 · 회계관리기준 등
- 제16조 · 교원의 임면 보고
- 제17조 · 교원의 징계 요구
- 제18조 · 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 제19조 · 선발시험 등
- 제20조 · 시험의 공고
- 제21조 · 시험의 방법
- 제22조 · 시험위원
- 제23조 · 응시절차
- 제24조 · 합격의 결정
- 제2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26조 · 파견 시기 등
- 제27조 · 결원 보충 등
- 제28조 · 교육훈련
- 제29조 · 부임 선서
- 제30조 · 가족 동반
- 제31조 · 파견공무원등의 복무
- 제32조 · 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 제33조 · 소환
- 제34조 · 사표 제출
- 제35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 제36조
- 제37조 · 국내 교육과정 등
- 제38조 · 입학자격
- 제39조 · 수업기간
- 제40조 · 납입금 등
- 제4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1의2조 · 선발 특례
- 제29의2조 · 근무기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