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1-07-12 공포2021-07-1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7-12, 시행일 2021-07-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승인의 신청
  3. 제3조 · 운영승인의 신청
  4. 제4조 · 교사
  5. 제5조 · 교지
  6. 제6조 · 교사용 대지
  7. 제7조 · 체육장
  8. 제8조 · 교구
  9. 제9조 · 학생수 기준
  10. 제10조 · 교육과정 등
  11. 제11조 · 학교생활기록
  12. 제12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3. 제13조 · 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14. 제14조 · 재산의 처분
  15. 제15조 · 회계관리기준 등
  16. 제16조 · 교원의 임면 보고
  17. 제17조 · 교원의 징계 요구
  18. 제18조 · 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19. 제19조 · 선발시험 등
  20. 제20조 · 시험의 공고
  21. 제21조 · 시험의 방법
  22. 제22조 · 시험위원
  23. 제23조 · 응시절차
  24. 제24조 · 합격의 결정
  25. 제2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6. 제26조 · 파견 시기 등
  27. 제27조 · 결원 보충 등
  28. 제28조 · 교육훈련
  29. 제29조 · 부임 선서
  30. 제30조 · 가족 동반
  31. 제31조 · 파견공무원등의 복무
  32. 제32조 · 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33. 제33조 · 소환
  34. 제34조 · 사표 제출
  35. 제35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36. 제36조
  37. 제37조 · 국내 교육과정 등
  38. 제38조 · 입학자격
  39. 제39조 · 수업기간
  40. 제40조 · 납입금 등
  41. 제41조 · 규제의 재검토
  42. 제21조의2 · 선발 특례
  43. 제29조의2 · 근무기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