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 삭제 <2011.4.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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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인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다른사람이장기 요양급여를받도록한사 람을신고한경우 1만원이상1천만원이하 징수금× 20/100 1천만원초과2천만원이하 200만원+[(징수금- 1천 만원) × 15/100] 2천만원초과 350만원+[(징수금- 2천 만원) × 10/100]…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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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