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6조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8, 2017.11.28, 2018.3.30, 2018.12.31, 2020.12.22, 2021.6.30, 2021.12.1, 2022.2.22, 2022.5.10, 2022.12.1, 2023.2.28, 2023.8.30, 2024.6.11, 2026.6.30>
②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8명, 6급 18명, 7급 4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2.6, 2025.12.30, 2026.2.19>
③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와 권리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문화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2.19>
④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 2013.3.23, 2014.2.17, 2014.10.23, 2015.7.20, 2016.4.4, 2017.9.4, 2019.2.26, 2023.2.28, 2025.12.30>
1.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지역문화정책관
2.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관광정책관
3.삭제<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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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60 정무직 계 | 3 장관 | 1 차관 | 2 별정직 계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1 비서(6급 상당) | 1 비서(7급 상당) | 1 일반직 계 | 753 고위공무원단 | 2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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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67 정무직 계 | 3 장관 | 1 차관 | 2 별정직 계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1 비서(6급 상당) | 1 비서(7급 상당) | 1 일반직 계 | 760 고위공무원단 | 2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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