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1.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33의3, §33의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2의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제28조의12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