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12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선박안전법어선법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선박정비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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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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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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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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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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