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의3조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수목진료시책수립ㆍ시행대통령령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제21의3조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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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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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의2, §12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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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