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의2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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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2.산림병해충의 방제

3.산불예방

4.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2.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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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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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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