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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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20.6.9>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제9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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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