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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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함께 인용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함께 인용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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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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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금지하고 있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2009년 12월 14일 전에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그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인지 여부(구 「측량ㆍ수로조사
이 사안의 경우, 지적확정측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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