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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 지상경계의 구분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경계점 위치 설명도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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