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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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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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7조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7조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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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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