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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