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2021.7.20, 2022.6.10>
1.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삭제<2020.2.18>
8.삭제<2020.2.18>
9.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삭제<2020.2.18>
12.삭제<2020.2.18>
13.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7.17, 2020.2.18>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삭제<2020.2.18>
3.삭제<2020.2.18>
4.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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