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적용 범위측량지적측량필요하지국지적정확도연구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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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3.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4.삭제 <2020.2.18>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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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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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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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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