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분할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분할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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