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의4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지도도식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측량 작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