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4.2.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상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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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4.2.11>
②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16.7.28, 2021.10.21>
1.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및 사원 내역
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내역
5.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법 제1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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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
이 사안에서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제10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은행이 관련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면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하고 신고·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은행이 관련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을 받으면 농식품투자조합 업무는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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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2.11>.
은행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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