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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1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가산금의 징수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변상금의 징수 등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공유수면의 관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준공검사 신청 등

원상회복 의무 면제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자료의 요구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매립면허의 신청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의 기준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재결의 신청

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포락지의 범위

준공검사의 신청 등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건축물의 범위 등

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이행보증금의 사용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자료의 제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