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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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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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업종 및 등록번호

4.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결과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