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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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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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
위임 근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평가항목및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1. 현황조사 ○국가유산수리전사전조사및국가유산특성조사 - 사전설계도서검토여부 - 국가유산현황, 전통기법및양식, 전통재료등 - 국가유산수리로영향을받는주변환경조사등 10 2. 시공관리 ○국가유산수리계획의수립ㆍ실시 ○국가유산수리상태 - 설계도서에따른적정시공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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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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