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2.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3.삭제<2026.5.12>
4.임대차계약서 사본(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같은 항 제5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5.3.20, 2026.5.12>
④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및 확인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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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법인(주민)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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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 자격 종목 | 자격 번호 | 취득 연월일 | 성명 | 주소 | 입사일 | 등록일 | 전화 번호 | | |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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