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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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
위임 근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수수료 1. 법제8조및제11조에따른자격시험의응시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필기시험) 3만원 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면접시험) 2만원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소목수,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해체하지않고도구를이용하여바로잡는사 람), 제작와공, 목조각공, 조경공, 훈증공, 실측설계사보] 2만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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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