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8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6. 제6조 · 낚시통제구역
  7. 제7조 ·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8. 제8조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9. 제9조 · 낚시인 안전의 관리
  10. 제10조 · 낚시터업의 허가
  11. 제11조 ·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12. 제12조 · 허가의 유효기간
  13. 제13조 · 수면 등 이용의 협의
  14. 제14조 · 허가의 취소 등
  15. 제15조 · 원상회복 등
  16. 제16조 · 낚시터업의 등록
  17. 제17조 · 낚시터업의 등록기준
  18. 제18조 · 등록의 유효기간
  19. 제19조 · 등록의 취소 등
  20. 제20조 ·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21. 제21조 · 낚시터업의 승계
  22. 제22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3. 제23조 · 폐쇄조치
  24. 제24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25. 제25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
  26. 제26조 · 신고사항 등의 보고
  27. 제27조 · 영업구역
  28. 제28조 · 승선정원
  29. 제29조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30. 제30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31. 제31조 ·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32. 제32조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33. 제33조 · 출입항 신고 등
  34. 제34조 · 출항의 제한
  35. 제35조 ·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36. 제36조 ·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37. 제37조 · 사고발생의 보고
  38. 제38조 · 영업의 폐쇄 등
  39. 제39조 · 폐업신고 등
  40. 제40조 · 미끼기준의 설정
  41. 제41조 ·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42. 제42조 · 폐기 등의 조치
  43. 제43조 ·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44. 제44조 ·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45. 제45조 ·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46. 제46조 · 명예감시원
  47. 제47조 · 교육ㆍ홍보
  48. 제48조 · 보험 등 가입
  49. 제49조 · 수수료
  50. 제50조 · 출입ㆍ검사 등
  51. 제51조 · 청문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 양벌규정
  55. 제55조 · 과태료
  56. 제7의2조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57. 제20의2조 ·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58. 제25의2조 ·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59. 제28의2조 ·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60. 제29의2조 · 운항규칙
  61. 제45의2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62. 제45의3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63. 제5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