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제6조 · 낚시통제구역
- 제7조 ·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 제8조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 제9조 · 낚시인 안전의 관리
- 제10조 · 낚시터업의 허가
- 제11조 ·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 제12조 · 허가의 유효기간
- 제13조 · 수면 등 이용의 협의
- 제14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15조 · 원상회복 등
- 제16조 · 낚시터업의 등록
- 제17조 · 낚시터업의 등록기준
- 제18조 · 등록의 유효기간
- 제19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0조 ·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21조 · 낚시터업의 승계
- 제22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23조 · 폐쇄조치
- 제24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25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
- 제26조 · 신고사항 등의 보고
- 제27조 · 영업구역
- 제28조 · 승선정원
- 제29조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 제30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 제31조 ·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 제32조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 제33조 · 출입항 신고 등
- 제34조 · 출항의 제한
- 제35조 ·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제36조 ·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 제37조 · 사고발생의 보고
- 제38조 · 영업의 폐쇄 등
- 제39조 · 폐업신고 등
- 제40조 · 미끼기준의 설정
- 제41조 ·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 제42조 · 폐기 등의 조치
- 제43조 ·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 제44조 ·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 제45조 ·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제46조 · 명예감시원
- 제47조 · 교육ㆍ홍보
- 제48조 · 보험 등 가입
- 제49조 · 수수료
- 제50조 · 출입ㆍ검사 등
- 제51조 · 청문
- 제5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양벌규정
- 제55조 · 과태료
- 제7의2조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 제20의2조 ·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 제25의2조 ·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 제28의2조 ·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 제29의2조 · 운항규칙
- 제45의2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45의3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5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